[부음] 이태진 전 경안에너지(주) 대표이사 별세 등

입력1997.11.17 00:00 수정1997.11.17 00:00

<> 이태진 전 경안에너지(주) 대표이사 별세. 윤상 SK에너지 감사팀근무
부친상. 배상도 (주)코리드영업담당이사. 권순욱 재미 장인상 = 15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3410-0906

<> 심재화 문협회원,수필가 상부. 윤준병 삼성물산근무 부친상. 조윤재
농심데이타시스템대리 장인상 = 15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오전
3410-0919

<> 서병수 서대문세무서장 모친상 = 15일 오전 4시40분 청주시
충북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0431) 63-1974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

관련 뉴스

1

'가짜 AI 법령·판례' 제출하면…"소송비용 독박 쓰고 과태료 낸다"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에 따른 허위 법령·판례나 위·변조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이에 ‘가짜 판례’ 등을 제출한 당사자에 소송비용 부담을 지우고, 변호사 징계를 권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법원행정처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TF는 법관 8명과 변호사 2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고,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활동했다.TF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가짜 AI 법령 등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소송을 지연시킬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 자료가 인용된 서면에 대해 변론에서 진술을 제한할 수 있고, 판결서에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시할 수 있도록 했다.만약 변호사가 AI가 생성한 허위의 법령·판례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출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조치의 시행 여부는 개별 재판부 재량에 맡길 예정이다.TF는 관련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활용 사실을 상대방과 법원에 고지하도록 민사소송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사자 등이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안도 제안했다.이외에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인용된 법령과 판례의 존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의 유사도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개발도 제안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
2

"유전자 분석 필요"…'최강 동안' 94세 이길여 총장 근황

'동안 외모'로 알려진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이 명예도로 제막식에 참석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31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측은 개원 68주년을 맞아 인천 남동구 병원 대강당 가천홀에서 '가천이길여길' 제막식을 열었다.이번에 지정된 명예도로는 남동대로 일대 약 530m 구간이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역 상징성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여하는 이름이다.남동구는 이 회장이 여성 의사로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인천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반영해 도로명을 지정했다.이 회장은 행사에서 "이 길이 가천길재단의 정신과 인천의 자부심을 함께 아우르는 공간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공개된 행사 사진에서도 이 회장은 풍성한 머리숱과 매끈한 피부를 유지한 모습이었다. 앉은 상태에서도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고 무대에서도 안정된 자세를 보였다.온라인에서는 "유전자 분석이 필요하다", "자세가 매우 바르다", "정정하다는 표현이 어색할 정도", "94세 실화냐" 등 반응이 나왔다.1932년생인 이 회장은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외모로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다.특히 2023년 가천대학교 축제에서 가수 싸이 공연에 앞서 무대에 올라 "우리는 가천 스타일"이라고 외치며 말춤을 선보인 장면이 화제가 되며 '동안 이미지'가 더욱 주목받은 바 있다.이후에도 각종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이 회장의 외모와 태도는 꾸준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가해자 이름도 모르는데"…폭행 피해자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일면식 없는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5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도왔다.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병원 치료비로 약 15만원을 지출했다.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A씨는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해자인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라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 어려웠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1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었다.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뒤, B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또한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폭행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작년 12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결정했다.이번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의 범죄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