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통과 시급 '재경원 주장은 잘못' .. 한은 주장

한국은행은 10일 현재의 금융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포함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는 재정경제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한은 부서장들은 이날 발표한 "재정경제원의 금융개혁 관련법안 조기처리
주장에 대하여"라는 성명서에서 "현재의 금융불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와 이에따른 대외신뢰도 저하에 원인이 있다"며 "금융감독기구 통합을
골자로한 금융개혁 관련법안은 금융불안극복의 필수적 요구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정리기금도 곧 설치될 예정인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서장들은 따라서 금융개혁법안 강행처리를 주장하는 재경원의 현재
태도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을 빌미로 감독기관의 통합을 실현시킴으로써
금융통제권의 강화와 관치금융의 영속화를 꾀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은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당리당략에 따라 금융개악을 강행할 경우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노조는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대비, 지난주 총파업돌입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조합원 2천52명중 투표율 82.5%, 찬성률
78.2%로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