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하도급제 내년 폐지 .. 공정위, 건설분야 규제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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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하도급제와 하도급 저가심사제 등 건설관련 주요
제도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용역한 의뢰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연구용역에서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은 10억원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20%이상(공사금액 15억원 이상은 30%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도록 한 의무하도급제도는 위장직영 면허대여 등 탈법행위를 조장
하고 실효성도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 대형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공정
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유도하고 중소건설업체는 시공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공사) 등에 대해 시공부문을 일반
중소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이 계약단가의 88%미만이면 발주기관
공무원이 하도급계약 내용을 일일이 심사하도록 하는 하도급 저가심사제도도
비현실적이라며 이의 폐지를 제안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1백억원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입찰전에 미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대입찰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시공단계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대계약제로 변경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토목.건축공사와 전기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
발주자가 통합발주를 선택케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은 물론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에게도 설계업무를 허용, 종합적인 건설서비스
제공능력을 제고하고 전문면허를 점차 등록업종으로 유도하는 등 건설업
영역간 진입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밖에도 하자공사로 입은 손해만을 보증금 한도내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등 건설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공사 책임감리 대상을 현행 공사비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축소
하는 등 감리제도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
제도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용역한 의뢰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연구용역에서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은 10억원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20%이상(공사금액 15억원 이상은 30%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도록 한 의무하도급제도는 위장직영 면허대여 등 탈법행위를 조장
하고 실효성도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 대형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공정
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유도하고 중소건설업체는 시공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공사) 등에 대해 시공부문을 일반
중소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이 계약단가의 88%미만이면 발주기관
공무원이 하도급계약 내용을 일일이 심사하도록 하는 하도급 저가심사제도도
비현실적이라며 이의 폐지를 제안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1백억원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입찰전에 미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대입찰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시공단계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대계약제로 변경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토목.건축공사와 전기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
발주자가 통합발주를 선택케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은 물론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에게도 설계업무를 허용, 종합적인 건설서비스
제공능력을 제고하고 전문면허를 점차 등록업종으로 유도하는 등 건설업
영역간 진입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밖에도 하자공사로 입은 손해만을 보증금 한도내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등 건설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공사 책임감리 대상을 현행 공사비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축소
하는 등 감리제도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