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요증권 파산] '한국, 남의 일 아니다'

일본판 금융빅뱅이 추진되는 와중에 터져나온 산요증권의 사실상 파산은
경제 구조가 비슷한 한국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거대 재벌 소속 금융기관이 계열사에 대한 부실 대출로 파산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다.

산요의 악성 채권 7백60억엔중 상당 부분이 계열사에 대한 출자였다는 점은
이를 반영한다.

경제 구조가 일본과 비슷한 재벌 위주이고 이들이 많은 금융기관을 보유
하고 있는 한국도 계열사의 부실로 소속 금융기관마저 부실화돼 투자자가
엄청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특히 요즘같은 극심한 불경기에선 그 현실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반면 산요증권 파산에서 일본 정부가 보여준 발빠른 대응은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일본 대장성은 산요가 회사갱생법 적용을 신청한 직후인 3일밤 고객자산보호
대책을 신속하게 취한데 이어 일본중앙은행장, 증권업협회장,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담당하는 예탁증권보상기금이사장 명의로
담화문을 잇달아 발표, 투자자들의 동요를 막았다.

여기에는 현재 3백여억엔에 달하는 예탁증권보상기금 확대(은행권 3백억엔,
증권사 2백억엔 등 5백억엔), 투자자 자산에 대한 보상금 상한선(20억엔)
철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법원도 가세해 동경지방법원은 산요증권에 대한 재산 보전처분명령의
예외를 인정, 투자자에게 예탁 재산을 찾을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도 투자자 자산 보호를 지시했다.

정부와 민간금융기관,법원이 혼연일체가 돼 상장금융회사 최초의 도산
악영향이 파급되는 것을 막은 셈이다.

이번 산요증권 부도는 거덜날 지경에 이르고 있는 증권업계를 필두로
일본판 금융 빅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강현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