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방식이 다음달중 한국전력주식을 통한 전액 현물
출자로 가닥이 잡혔다.

제일은행은 그러나 정부로부터 인사 조직 예산상의 독립적인 지위는 유지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 관계자는 4일 "국채의 경우 물량이 모자라고 정부보유 비상장주식도
가격책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상장주식인 한전주로 전액 출자키로 했다"
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달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다음달초
모두 8천억원규모의 현물출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출자방식은 제일은행이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인 5천원에 인수하되 한전주
는 출자당시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의 납입자본금은 현재 8천2백억원에서 1조6천2백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제일은행에 대해 경영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사 조직 예산상의 통제를 가하지않기로 했다.

또 제일은행이 산업 중소기업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출자은행이 되지만
이들 은행과 달리 은행법상의 규율을 받고 있는 만큼 은행감독원의 감독체계
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매각 등 광범위한 경영개선노력을 벌이고 있는
제일은행이 스스로 자생력을 회복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세간에 나도는 제일은행과 모국책은행과의
합병시나리오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금융자율에 역행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