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통신 매각연기따른 세수부족액 한은잉여금충당

정부는 한국통신주식 매각연기에 따른 세수부족액을 예비비 한국은행
잉여금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증시침체로 한국통신등 국영기업주식
매각을 연기함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부족액을 예비비중 재해대책비 불용
액 한국은행의 96년도 이익잉여금,범칙금 징수액등 추가세입등으로 충당
하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예비비전용등을 조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기에는 이르지만 각 분야별로
검토한 결과 재해대책비 3천억원중 1천억~2천억원가량이 남을 것으로 예
상되고 사업비전용을 허용하지 않아 불용액도 2천억-3천억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으로부터 전입되는 지난해 잉여금 2천억원과 전두환 노태
우전대통령 비자금몰수액 7백억원,범칙금및 세금추가징수액 2천억~3천
억원등을 감안하면 세수부족을 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정부는 당초 보유주식을 매각해 1조3천5백억원을 재원을 마련,올해 예
산에 충당하기로 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급
락,한국통신주식 5천억원 담배인삼공사주식 8백억원등 모두 8천1백억원어
치의 주식매각을 보류한 상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