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관' 제도 첫 도입 .. 대법원 내년부터

내년부터 사법연수생중 법관희망자는 2년간 예비판사로 근무한 이후
정식법관으로 임명된다.

또 사법보좌관 제도가 도입돼 합의이혼 의사확인 지급명령
재산관계명시명령 등 판사가 하던 일부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28일 열린 법원인사제도 개편위원회에서 이같은 인사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선안은 경력 10년 전후의 법관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5개
분야중 2개 분야의 전문분야를 선택해야 하는 전문법관화 제도를 사법사상
처음으로 도입, 해당분야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를 제도화하기로
했으며 9급 및 법원행정고등고시등 법원공무원 시험을 법원사무분야
(송무 일반행정)와 법정분야(등기 호적)로 나눠 선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행정관련 사건을 맡는 행정법원과 특허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허법원 등 전문법원을 내년 3월중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이밖에 5천만원이하(현재 3천만원이하)의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을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단독재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합의부재판장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도 형사단독이나 소액재판을 맡도록 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