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 '사이버법원'..지역내 전자상거래 촉진 일환 추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동남아지역내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해 사이버
재판소와 법률연구소를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레오 모기
말레이시아 에너지.정보통신.체신장관이 27일 밝혔다.

모기장관은 이날 동남아지역 전자상거래촉진과 관련한 회의의 개막연설에서
"이 두 법률기구의 설립은 동남아지역의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기장관은 또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국제적인 사이버
법원설립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아세안은 이들 기관들의
구체적인 설립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세안회원국들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 지역
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