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세계 1백50여개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국제회의가 독일의 본에서 22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같은 온실 가스를 줄여보자는 이른바
기후변화협약을 마련키 위한 예비회담이 열린 것이다.

본 예비회담은 일본 교토에서 오는12월 1일 개최될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앞서 의정서 초안을 마련키 위해 소집됐다.

따라서 미국 일본 유럽 개도국등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마무리 해야 된다.

이번 예비회담전에 이미 8차례의 예비회담이 있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었다.

이처럼 온실 가스 감축 방안에서는 국가별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본의
예비회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유럽쪽은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주장하면서
공격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2010년까지 가스 배출량을 90년도 배출량의 85% 수준
(감축률 15%)로 줄여야 한다고 발표해왔다.

오는 12월의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주재하는 의장국인 일본은 감축률 5%
정도로 EU보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제시해 왔다.

아시아와 중남미의 개도국들은 강제적인 온실 가스 규제 자체가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며 후발 공업국임을 내세워 의무적인 감축목표 설정엔
부정적이다.

최대 변수는 미국이다.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90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선이
현실적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또 미국 의회가 개도국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감축 목표엔 반대 한다는
결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로서도 선뜻 획기적인 감축안을
제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미국은 온기가스 배출량이 지난 한해동안 만해도 3.4%나 증가할 정도로
온실 가스 배출이 많은 선진국이다.

유럽안 같은 감축률을 받아들일 경우 에너지세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해 미국 국민과 산업계의 반발로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미국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등은 이같은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한가지 방안으로 본의
예비회담에서 "배출권 거래"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온실 가스 배출권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대안이다.

클린턴 행정부도 온실가스 협약이 미국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를 선호해 왔기 때문에 거래제도가 현실화될 경우엔 지금
보다는 약간 강화된 감축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후변화협약의 우선적용국 그룹에 일단 포함되지 않는
것이 급선무다.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문제에 개도국을 깊숙하게 끌어들이는 방편으로
한국을 중요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예비회담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등 선진국간의 마찰이 해소되는냐 아니면
더 복잡하게 얽히느냐에 따라 한국같은 개도국의 경제환경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유럽같은 강도 높은 감축안쪽으로 국제 여론이 몰릴 경우엔 온실 가스
감축 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양홍모 기자 >

[ ''배출권 거래'' 란 ]

배출권 거래(Emissions Trading)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가스를 국제적으로 거래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원조형식으로 개도국에 자금을 지원해 식목 활동을
벌이거나 저공해 장치를 보급했다고 치자.

이런 원조로 개도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났을 때 이
감소분은 미국의 배출량 감축분으로 인정해 달라는 제안이다.

따라서 미국은 개도국에서의 감소분만큼은 자국에서 온실 가스를 상대적
으로 덜 줄일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다.

이 거래로 인해 미국내 산업은 그만큼 가스 감축 충격을 적게 받는다.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온실 가스를 더 많이
줄일수 있다는 경제적인 분석에서 국제거래안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