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인 뉴코아의 부도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연쇄부도방지등 경제난
해결에 그동안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수습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강경식 부총리는 21일 은행장및 종금사사장단 등 금융기관장들과 잇따라
긴급회동을 갖고 추가적인 한은특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의
기업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흑자도산의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협조융자를 실시키로 하고 이에 관한 자율협약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데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만으로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나,
외환시장에서 원화환율이 급등한 것 등은 그러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경제위기가 대기업도산과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붕괴, 비자금 파문,
정치상황의 혼돈 등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우리가
누차 지적한바 있다.

위기의 본질이 그러함에도 정부가 시장원리로 풀어가겠다고 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고, 따라서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이 명백해졌다.

때문에 정부는 의지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효성있는 시책을 가시화함으로써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과 국민이 믿음을
갖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설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금융위기의 핵심인 기아문제를 보다
조속히 매듭짓는 것과,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한은특융만 해도 지원약속이 중요한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금리를 낮추고 제때에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가 염두에 두어야할 또 다른 우선과제는 환율안정이다.

기업위축과 국내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시장까지 흔들릴 경우 그야말로 신용공황의 우려가 한층 높아진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조짐 등으로 국내주가의 폭락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추진키로 한 협조융자 협약도 당초 의도대로 잘 운영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책임회피의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경제난 해결의 근본대책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라는 점도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더이상의 정책 실기와 방관은 용납될수 없는 일임을 정책당국자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