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학회 창립총회/학술대회] 주제발표 : 김철환

한국경제의 제상황을 집중 탐구할 목적으로 한국경제연구학회(회장 김기태
성균관대 교수)가 출범했다.

한국경제연구학회는 지난 18일 성균관대 종합강의동에서 창립총회를 겸해
학술대회를 가졌다.

우리경제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12명의 주제발표자가 나서 한국경제의 현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조망했다.

김철환 아주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간추린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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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한국의 경상수지 ]

경상수지를 한 나라의 대외경쟁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경상수지의 시각은 경상수지적자를 그 규모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는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경상수지적자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는 경상수지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생산을 초과하는 국내지출이고 이런 초과지출이
차입된 외국자본으로 충당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상수지 적자는 그 규모보다도
차입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하는 적자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 더욱
중요하다.

경상수지가 비록 적자상태를 지속하더라도 적자가 투자의 확대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면 경상수지적자는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경상수지적자가 정부재정적자의 확대나 급격한 소비증가에 따른
저축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면 경상수지적자는 악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난 80년대초 칠레의 경제위기나 80년대말 멕시코의 경제위기가 유입된
외국자본이 국내투자에 충당되지 못하고 소비재 수입에 과도하게 지출된
결과라는 지적은 경상수지적자의 이런 측면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가 흑자를 시현했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 80년대 초반에는 외채위기가 초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장기간의 지속적인 경상수지적자 기조에도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경상수지적자가 성장과정에서의 급속한 투자확대에 기인한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의 경상수지적자는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에서도 건전치 못한 적자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모색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차입한 외채의 상환능력
에는 큰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