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충고 ; 파국

입력1997.10.20 00:00 수정1997.10.20 00:00

<>.충고

도움말은 항상 고백이다.

- 앙드레 모르와

<>.파국

공포가 분노로 변할 수 있는 동안에는 결코 파국이 오지 않는다.

- 존 스타인벡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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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업 승계의 핵심은 경영권 집중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 여럿이 힘을 합치면 작은 배로도 대양을 항해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산으로 간다니 늘 이상과는 다른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기업 상속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창업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창업주의 지분을 균등하게 상속받으면서 기업의 존속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창업주 임성기 명예회장 별세 후 부인과 장녀가 장남과 대립했던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이나 구자학 회장 별세 후 불거진 ‘남매의 난’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아워홈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선대회장의 죽음에 따른 지분의 균등 상속은 상속인 간에 분쟁을 야기하고 결국 회사 경영권이 외부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회사 지분도 사고팔 수 있는 것임은 틀림없지만 상속인들의 지분 거래는 곧 경영권 거래를 의미한다. 경영권이 흔들릴 때 기업의 장·단기 성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경영권 승계는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이다. 국내에선 1950년대 이후 수많은 기업이 탄생했다. 그중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도 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이 기업 경영권을 재산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재산과 경영권은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다르다. 우선 경영권은 개인 재산이라는 속성보다 기업을 올바로 이끌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과 다르다. 기업 경영권은 기업을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한인 반면 부동산, 예금 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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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 외환위기 때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으로 살아났다. IMF의 지원 조건은 경제 신탁통치에 다름 아니었다. ‘IMF 외환위기’라고 해온 국가부도 상황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 건전한 재정 덕분이었다. 정부가 구조조정용 공적자금을 적기에 조성하는 등 비상시 재정의 역할을 잘 해냈다. 물론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적극 응했고, 개인들도 돌 반지까지 꺼내며 금모으기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허리띠를 좼기에 재정 투입이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경제 안정과 발전에 재정 역할은 중요하다. ‘확장재정이냐 건전재정이냐’는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도 그래서다. 현 정부 들어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16조)’는 법규 준수가 강조되고 있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직전 정부 때는 매년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예산 편성으로 ‘초(超)팽창 예산’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연금 개혁부터 민생지원금이라는 25만원 현금 살포를 둘러싼 무수한 논란의 일차 귀착점도 건전재정이다. 적자 재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말자는 것이다.재정은 경제성장률과 나란히 굴러가는 경제의 축이다. 성장률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가 될 때 재정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때 남유럽국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5개국 나라 살림이 파탄나면서 국제 공인 재정위기국이 됐던 게 반면교사다. 재정난과 저성장이 서로 원인이면서 결과로 악순환에 빠졌던 것이다. 현대 국가들이 경제성장률 1%포인트에 일희일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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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꿈’ 산유국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정 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혀 많은 국민을 들뜨게 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매장 규모는 140억 배럴, 우리나라가 최대 29년(천연가스), 4년(석유)간 쓸 수 있는 규모다. 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수준의 가치를 가졌다”고 했는데 2000조원이 넘는다. 추정치 그대로라면 재정 수익과 함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크나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극도로 낮지만 소비는 많아 근본적으로 에너지 안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다.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석유와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에너지 자립에도 큰 힘이 된다. 현재는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석유, 가스 등의 국제 가격이 급등하면 고스란히 무역적자로 이어진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부담이 좀 줄었지만 2022년에는 에너지 수입에만 전년보다 100조원을 더 지출해야 했다. 비단 가격 문제를 떠나 중동·아랍권에서 정정이라도 불안해지면 수급을 걱정해야 하는 게 우리 에너지 현실이다. 우리 의지 밖 외부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에너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이런 판에 해외자원 개발도 10여 년간 멈춰 있다. 2015년 16%로 정점을 찍은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2022년 10%대로 추락했다. 에너지 대계는커녕 전 정권의 해외자원 개발을 적폐로 낙인찍어 온 탓이다. 다행히 어제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