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생태계 보존 통합관리 절실" .. OECD 보고서

"파충류는 환경부, 새와 포유류동물은 산림청, 포유류나 새가
천연기념물이면 문화재관리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부처별로 분산돼있는 생태계보호대책이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의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환경부가 펴낸 OECD의 환경성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자연보전정책이 전체 생태계에 대한 고려없이 동식물 종별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지만 아직 국가적으로 관리해야할 멸종위기동식물조차
선정되지 않았으며 조수보호법상 보호동물 천연기념물등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식물보호와 관련된 산림 농업 수산정책을 환경적으로 통합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생물다양성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습지등 특별보호구역의 확대, 생태통로의 건설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불법포획이나 거래에 대한 대책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전국토가운데 자연보호지역이 OECD
평균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의 국토중 자연보호지역비중은 평균 9.2%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보호지역은 국토의 7%이고 이중 절반정도가 해수와 해양생태계
이기 때문에 육지의 자연보호지역은 4%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