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경총 기협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대표의장 최종현)는 16일부터 11월25일까지 8회에
걸쳐 ''새 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을 주제로 그랜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경위는 이 심포지엄에서 <>행정 <>규제 <>토지 <>인력 노사 <>금융
<>산업 기술 <>SOC 물류 <>정보통신 등 8개부문의 개혁과제에 대한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정리,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당선자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행정개혁을 다룬 첫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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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다이어트와 행정의 DNA 변화 ]


김번웅 <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21세기를 앞두고 세계화의 맥락에서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증진시킬 것이며, 현재 정부부문의 비효율과 저생산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공관료제의 유전인자(DNA)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는 국가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혁명적 행정개혁의 당위성이
급속히 풍미하고 있다.

정부를 위시한 공공조직의 DNA가 유전공학적 재창조를 이루어야 경쟁적인
정보화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행정개혁은 <>경쟁 <>시장적 동기유발 <>분권화 <>팀워크 <>창의성
<>생산성 <>구성원의 잠재력 개발 <>사전적 예방조치 등을 중시한다.

주요 OECD국가들은 예외없이 가히 혁명적인 정부조직 및 인력의
다이어트를 실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4개 연방부처중 13개 부처가 획기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했고
현재 2천여개의 일선행정기관의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수많은 정부부처의 조직을 사업소 형태의 별도조직으로 만들어
경쟁적 기업형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 정부의 행정개혁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직접개입형으로부터 간접
유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국정관리의 입장에서 정부기능의 폐지.민간이양.민영화
공기업화 외부위탁계약 사업소 형태로의 분리전환 등을 통해 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감축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행정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개편하기 위해서 심도있는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의 하드웨어 개편으로서 정부부서의 사업소화 기업화
민간위탁 및 민영화 등의 슬림화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

행정서비스의 소프트웨어 개선으로는 고객주의와 성과주의에 의거한 규제
완화, 결과중심의 서비스관리체제 등 시민.시장우호적 전략이 도입돼야 한다.

첫째, 영국의 "Next Steps" 프로그램에 의한 "Agency"제도와 같은 정부
부서의 사업부서화와 상업화 및 기업화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둘째, 시장성 테스트, 민영화 및 인력감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부의 우정부문, 철도사업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을 적극적
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 집행기능의 과감히 민간부문 이양을 통해 정부조직.인력의 슬림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수행하는 전체단위 행정사무중 38%인 1만3천9백72개는 기획적
성격의 사무이며, 62%인 2만2천9백8개는 집행적 성격의 사무로 집행기능의
감축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성과.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1993년 "행정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백개 행정
기관의 1천5백여개 "고객서비스 기준"을 발표했다.

영국도 시민헌장제도의 도입으로 성과중심,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기관 및 개인단위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성과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대민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관공동국정관리(Cogovernance)의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

국가경영의 성공과 실패여부는 이러한 공동국정관리의 정책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공공조직, 기업, 시민 3자의 최적관계를 구축하여 총체적인
효율화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 행정개혁의 선결과제이다.

< 정리=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