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3돌] (환황해 경영포럼) 발표 .. 존 번

입력1997.10.14 00:00 수정1997.10.14 00:00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환황해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사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새사욕준공 및 창간33주년을 기념해 중국
일본 미국등 외국의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를 대거 초청, "환황해 경영포럼"
을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환황해 지역에 대한 환경문제 지역발전 및 국제협력 등과
같은 각종 현안과 그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민간차원에서 이 지역의 발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황해협의체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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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황해 연안의 미래 ]

존 번 <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연 교수 >

에너지를 사용해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황해연안 국가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산업 시설이 밀집된 대도시의 공기는 급속히 오염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환경계획(UNEP)가 전세계 대도시를 대상으로한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중국과 한국은 심각한 이산화황및 먼지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대구 베이징 상하이 심양 등의 도시에는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황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서울 울산 등은 중국의 대도시에서처럼 대기중의
먼지량이 유해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무제한적인 개발은 자연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지만 친화적인 개발 모델은 경제 사회 환경등 각 분야의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

친화적 개발을 위해서는 재화 생산을 위해 자원을 계속 공급해야 하는
현재의 에너지의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친화적 개발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뛰어나고 재생 가능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21세기의 균형된 사회및 환경 개발을 위해서는 고효율, 재생에너지
개발 기술이 절대적이다.

친화적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관계 정립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국가 에너지 정책은 생산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새로운 다양한 기구 기술 보급시스템 개발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힘써야 한다.

고효율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역할을 늘리는 에너지 환경 경제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경제 환경 사회적인 보상을 가져온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는 향후 30년간 에너지 소비를 3분의 1정도
줄일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일수록 에너지 구매를 위한 외채 사용을
줄여 생산성 향상을 이룩할수 있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과 외채 사용 감소는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한국도 에너지 보존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

한국의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KEEI)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까지 약 16%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이러한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이 기간동안 에너지소비는 3.6%, 경제는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보존과 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사회,
환경 비용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나 원자력 이용에 부과하는 오염세, 에너지
효율 제고나 재생에너지개발노력에 대한 세액공제, 오염 방지 장치를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하게 하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그린가격제도
등 인센티브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친화에너지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뿐 아니라
정책 수행을 위한 새로운 법률, 훈련, 교육및 개발, 각사회 요소의 적극적
참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친화에너지 경제수립은 환황해 지역 국가의 공동 목표이다.

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자원과 기술을 모아 활용할수
있는 국가간 협력 체제 수립이 필요하다.

즉 에너지효율 제고와 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내
밀접한 무역 관계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신기술을 공유하며
공동기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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