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위 ]]]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연구원 소비자보호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연구원들의 경제전망치가 실적치와는 격차가 심해
연구원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따졌다.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은 "지난해 경상수지적자는 2백37억달러였는데도
KDI는 불과 1백17억달러로 예상했고 이는 반도체가격등의 급락을 예측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환율변동이나 국제금리,
우리나라 주요수출품의 국제수급구조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방법에서 탈피하라"고 질타했다.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난 95, 96년 2년동안
자체수입을 과소계상하는 편법을 동원 총 1천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과다
수령해 이를 부당 전용한 이유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지급대상이 아닌 기관장과 임원에게도 연월차 수당을 지급
<>자가운전 보조비 1.3~5배 인상 <>연구활동비 지급기준 상향조정 <> 예산에
없는 14종의 수당 임의 신설등을 예산남용 사례로 들었다.

신한국당 박명환 의원은 각 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중복되고 있고 계획적인
연구과제를 제시하지 못해 청와대나 재경원측의 요청에 의한 수시과제가
42%에 이르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폐합해
"한국경제연구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산 4개 지역의 수돗물에서
트리할로메탈이 초과 검출된 사실이 있음에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지는 한편 최근 일부 국산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이상
으로 급발진 하는 사례와 관련, 소보원이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정호 기자>

[[[ 통산위 ]]]

포항제철에 대한 국회 통산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정치권과 결탁한
수의계약 및 협력업체 선정 비리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불법 폐수방출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민의회 박광태 민주당 조중연 의원은 "김만제 회장 취임후 포철은 김영삼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며 <>청와대 및 신한국당 실세의 친인척이
사주인 진성산기, 포항세기냉동, 영일기업, 신광기업, 서희건설 등이 협력
업체로 선정 <>신한국당 L의원의 땅 매입 <>박상희 기협중앙회장에 강관공장
2개 특혜매각 <>김현철씨 친구인 이성호씨에게 스테인리스 판매권 특혜
<>김현철씨 친구인 김현배씨의 삼미특수강 인수 <>특정업체에 포철로재 등
우량업체 매각 <>용역의 99.8%가 수의계약 발주 등 20여건의 비리의혹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했다.

신한국당 노기태 국민회의 박상규 의원은 "국제표준화기구의 환경인증서를
받은지 불과 한달 만에 비밀배출구를 통해 중금속에 오염된 패수를 무단
방류했다"며 비밀배출관의 사용횟수와 설치목적 등을 추궁했다.

박의원은 또 "포철의 주장과는 달리 투자성과 사업성이 적은 강남구 도곡동
이나 슬롯머신 관련 정덕진씨 부동산, 하와이 카리오라니 부지 등을 시세보다
높게 매입한 것은 정치적 커넥션을 갖고 추진된 것으로 부지매입 차익이
신한국당의 정치자금화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신한국당 이재명 국민회의 조순승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철강제품의 내수
가격 인상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높은 국내산 석회석을 외면하고 일본산을
고집하는 이유 <>한보철강의 자산인수 배경 등을 따졌다.

<광양=김태철 기자>

[[[ 환경노동위 ]]]

13일 국회환경노동위의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검정시험및 기술인력 양성책의 문제점
그리고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의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종목 가운데 15%인 1백5개 종목이 실제작업능력은 측정하지
못한채 필답형에 의해서만 치러지고 있다"며 "자격검정센터 등을 지정, 각종
실험기자재를 확보해 실기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이강희 의원은 "공단산하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해마다
입학생이 감소하고있을 뿐만아니라 졸업생들의 취업률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기술인력양성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기능대학이 학교법인화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과정이
위축되고 교과편성도 산업계의 수요와 맞지 않게 변질될수 있다"며 "기능대학
이 일반전문대학과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은 "97년 상반기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면 10대 대기업은 0.24%, 정부재투자기관은 0.26%,
정부투자기관은 0.74%에 지나지 않으며 심지어 정부부처조차 1.02%로 의무
고용률인 2%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공단측의
대책을 따졌다.

국민회의 김성곤 의원은 "97년 6월 현재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0.25%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
0.45%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이하인 기업에 대해서
는 세제상 불이익을 주거나 정부발주 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한편 평균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기자>

[[[ 보건복지위 ]]]

의료보험관리공단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공단직영
병원인 일산병원을 건립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병원 운영을 연세대에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결국 병원을 연세대에 헌납하려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김홍신 의원은 "공단의 보험재정은 95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
내년에는 그동안 적립했던 재정마저 바닥나 총규모 1천5백93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2천1백억원을 투자해 흑자경영이 불투명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일산병원 건립은 지난 91년 노태우 정권시절 청와대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정치적 의혹이 있다"며 "더구나 병원은 다이옥신 배출이 문제
되고 있는 일산소각장과 2백m밖에 안떨어져 환자들은 다이옥신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은 "공단이 지난 7월 연세대와 체결한 병원운영협약을
분석한 결과 공단은 병원경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모든 권한을 연세대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2천억원이상의 보험재정을 사실상 연세대에 헌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과 자민련의 이재선 의원은 "공단직영병원이 연세대에
헌납되다시피 한데는 현 병원기획본부장인 박모부장의 공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박부장이 연세대 대학원을 나왔고 이사장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고 따졌다.

이어 열린 의료보험조합 국감에서는 조합간 재정불균형 및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중점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은 "총 의료보험 급여비는 국민의료비 20조원 가운데
25%인 5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단순히 보험료만 인상한다고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먼저 현행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합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조합설립 당시에는 보험료 수준이 비슷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조합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결과적
으로 현행 조합방식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완전히 실패한 운영"
이라고 대책을 추궁했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