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점) '건설교통위' .. '졸속 고속철'

건설교통위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부실시공과 안전성 확보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창열 일성종합건설대표 등 고속철도 시공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부실시공에 대한 입장과 원인 대책 등을 따졌다.

신한국당 김운환 의원은 "고속철도사업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졸속추진과 설계부실, 부실시공과 관리부재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총체적
관리능력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봉호 의원은 "천안~대전간 시험선 전 구간과 서울~천안간
2-1공구 총 1천62개소의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7백15곳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며 부실시공의 책임소재를 가릴 것을 요구했다.

신한국당 백승홍 의원은 "기술과 합리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했던 졸속추진 결정자들은 책임을 면할수 없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조순 전 경제부총리를 건설교통부 국감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창 의원은 "고속철도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기술분야
전문가, 사업관리 전문가, 감사원 등으로 가칭 "고속철도건설사업 점검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고속철도 건설이 워낙 준비없이 시작되다보니
많은 부분에 걸쳐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해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유지
보수적 관점에서의 경제성을 감안하더라도 각 시공물의 표준화 규격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최욱철 국민회의 김명규 이윤수 의원 등은 저가낙찰과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과다 증액문제에 대해서도 질타하면서 공단과 시공사간
커넥션여부를 캐물었다.

대전과 대구역사의 지하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라 신한국당
서훈 이용삼 의원 등은 "경제성과 안정성을 종합해볼때 대전과 대구역사를
지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최욱철 민주당 권기술 의원은 "공단이 지난해 3천6백83억원을
국고에서 배정받아 전액 투자금융 등에 넣어 이자놀이를 했다"며 "국민세금을
받아서 고속철도는 건설하지 않고 이자놀이를 하는 공단이 재테크공단이지
고속철도건설공단이냐"고 질책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