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고위공직자 '병역 공개 의무화' .. 병무청 국감보고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6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세부 방안을 협의중이며
협의를 마치는대로 법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올해안에 병역관계법을 개정, 군복무 부적격자중
최소한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공익근무 또는
사회봉사 분야에서 예외없이 복무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분야도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앞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키로 했다.

병무청은 이밖에 <>병역관계법령상의 한자용어 정비 <>국외이주자의
징집 면제연령 상향조정 <>산업체 인력지원 방안 등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29만5천3백3명의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 결과를 보면 <>현역 25만2천5백30명 (85.5%) <>보충역
2만7백34명 (7%) <>신체허약면제 1만1천3백92명 (3.9%) <>저학력 면제
5천8백49명 (2%)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