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그린벨트 3,081만평 훼손 .. 문민정부 4년간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 93년이후 4년간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 35배
규모인 약 1백1.86평방km (3천81만평)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6공화국 5년간
훼손면적 50.13평방km보다 2배이상 많은 것이다.

5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3년 16.81평방km <>94년 27.69평방km <>95년 27.07평방km <>96년
30.29평방km 등 4년간 모두 1백1.86평방km의 그린벨트가 각종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1년이후 매년 0.02~13평방km 미만이었던 그린벨트 훼손면적이
93년 16.81평방km로 급격히 늘어난뒤 94년이후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82평방km (1천2백86만평)으로 가장
많고 <>경남 11.20평방km <>부산 8.70평방km <>대전 6.71평방km <>인천
6.65평방km <>전남 6.25평방km <>충북 3.47평방km <>전북 3.35평방km
<>서울 3.23평방km <>대구 2.29 <>경북 1.82평방km <>광주 1.82평방km
<>강원 1.35평방km <>충남 1.20평방km <>제주 0.57평방km 순이다.

이중 경기 경남 부산등 3개 시.도의 그린벨트 훼손면적은 62.72평방km로
전체의 62%나 차지했다.

행위허가별로는 토지형질변경이 90.75평방km (89%)로 그린벨트 훼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관련 지난 93년부터 올 7월말 현재까지 그린벨트내에서 모두
1만2백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이중 9천4백65건 (95%)는 조치완료됐고
나머지 7백35건은 조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1년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이 도입된후 9월말
현재까지 전국 35개시 22개군 49개구에서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백97.11평방km의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