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직업병 행정소송 급증 .. 95년보다 8배 늘어

올들어 직업병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작년에 비해 3배, 95년에 비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성곤 (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직업병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총 6백53건으로 작년 전체 행정소송 사례 4백73건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증상별로는 뇌혈관 및 심장질환이 2백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성
요통 80건, 결핵 간염 등 감염성 질환 45건, 직업성 암 37건, 진폐증
29건, 솔벤트 등 유기용제중독 12건, 소음성 난청과 경견완 장해 각각
6건, 중금속 중독 1건, 기타 1백53건이었다.

또 행정소송 승소율도 40.7%로 95년 30.4%, 96년 37.9%에 이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