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 삼성물산 고문 >

한국경제는 96년에 이어 금년에도 곳곳에서 약점이 나타나는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6%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는 그보다 낮아지고 있다.

경상수지적자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1백70억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기업도산이 확산되고 대기업의 부도가 부도유예협약적용업체를 포함하면
30개나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산은 금융부실과 외환불안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대외신용이
흔들려 해외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원화환율도 급속히 올라가고 있다.

경제의 종합적 척도가 되는 주식시장도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에 관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어느 때보다도 왕성해야할
민간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현상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투자가 빠져 나가고 금융의 수신이
불안해져 금융 외환의 복합적 위기가 갑자기 닥칠 우려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안정성장궤도로 되돌아가야
하겠는데 이를 위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느낌이다.

경제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일각에서는 우리경제가 경기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으며 연말이나 내년에는 좋아지리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도 위기관리 모델의 도입은 고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 역시 경험치 못한 진통을 당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지 긴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이 9백50원 혹은 1천원이 될지도 몰라 내년의
경영계획을 수립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경제의 병리현상이 치유되어 좋아질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 고통의 근본원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실물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으며 금융부문도
실물부문의 영향과 스스로의 경영미숙으로 더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부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경제로부터 파급됐다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고비용-저효율을
누적시키고 기술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데 연유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길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가와 환율을 올려 실질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회복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비용,즉 고임금에 걸맞는 생산성 기술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경제현실은 전자의 방법으로 조정되고 있지만 이는 소망스럽지 못한
현상이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개발도상국을 벗어날수 없게
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2만~3만달러의 높은 소득이고 부강한 선진산업국
이라면 그에 걸맞는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그리고 기술및 지식 등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기필코 해내야할 일은 막연히 경기의 호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지식 고부가가치에 과감히 도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이른바 경제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에
관해서는 견해가 달라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은 경제논리에 의해 추진돼야 하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경제논리로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는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시장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은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경제논리이다.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제이론도 있지만 다수설은
시장보완적 기능을 적절히 해서 시장이 잘못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현상에 나타나는 금융의 경직성, 노동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정보
의 제약 등 정상적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나 많은데 이를 정부가
보완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잘 안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스스로 해야할 일을 잘 모르고 있다"는 외국 경제학자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단기적인 위기예방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경제비전을
새롭게 제시하여 모든 경제주체로 하여금 불안심리를 떨쳐버리고 과감히
나설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경제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시대가 요구하는 경영혁신활동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업이 주역이고 창조적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가야
한다.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이 해야할 과제는 막중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윤리관과 자기책임의식의 재정립에서부터 생산성 기술 부가가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웃 일본의 경단련이 일본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업계가 일면경쟁,
일면 제휴 협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기업경영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더하여 국민의 의식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

국민소득이 만달러대에 들어서면 저축보다는 소비를, 일보다는 여가를 선호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더 저축하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에 몇갑절 더 열심히
일해야 선진산업국에 들어설수 있다.

경제는 결코 기적이나 공짜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