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오늘(1일)부터 막이 오른다.

야당부터가 "예전의 여당처럼"을 공언한 터여서 어느 때보다 싱거운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당이 의원들에게 내린 지침 역시 되도록 관폐를 끼치지 말것, 정책대안
위주로 질의할 것, 공무원들을 몰아치지 말것 등으로 되어 있어 폭로전과
고압적 자세로 점철되었던 과거와는 분위기가 사못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서면질의 건수부터가 부처를 막론하고 지난해보다 3분의
1 이상 줄었고 질의 내용도 수박겉핥기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선거전이 이미 막이 오른 상태여서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다 연초의 한보파문 등으로 폭로거리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있기 때문
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방 출장을 통한 현지감사 일정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선거철
을 맞아 바빠진 정치권의 기상도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는 국감거리가 결코 적지 않은게 사실이고 특히 기아사태
등을 둘러싸고는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가 답변준비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해양부와 외무부는 한 중 일 어업협정으로 한바탕 설전이 불가피하고
정통부는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통신분야 과다투자 등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터져나온 O-157문제로 파문이 예상되고 문체부는
월드컵 경기장 문제로, 환경부는 시화호 팔당호 문제가 올해도 단골메뉴에
올라 있다.

건교부 역시 경부고속철도 괌 KAL기 사건, 그린벨트정책 등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