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고실업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고 독일의 주간 빌트암존탁지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주 의회에 제출될 독일 노동부 보고서 사본을 인용, 노버트
블륌노동장관이 높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유럽연합(EU) 역외
외국인의 노동허가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비EU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망명신청자의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기업에 대한벌금은 현행 10만마르크(한화 약 5천만원)에서 50만마르크(한화
약 2억5천만원)로 대폭 상향조정한다.

또 연정참여정당인 기사당(CSU)의 사회정책 담당자인 페터 람자우어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25만명의 외국인들이 독일로 들어와 새로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1%에
이르는 실업률의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대변인은 이같은 보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계절노동자
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인구 8천2백만명인 독일에는 현재 약 8백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