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한보가 쓰러지면서 촉발된 대기업들의 연쇄부도는 정부와 기업 금융
기관 등 온 나라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는 갈수록 난마처럼 얽혀가면서 해결의 실마리
조차 찾기 힘든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한국경제연구센터는 24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연쇄부도 위기의 경제를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연쇄 부도위기의 경제, 그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순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상무이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진근 연세대 교수
의 사회로 김진표 재정경제원 은행보험심의관, 변도은 한국경제신문 주필,
정기영 삼성금융연구소소장이 토론을 벌이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내용을 정리한다.

< 정리=노혜령 기자 >

=======================================================================

정순원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상무이사 >

최근 기업의 연쇄부도는 경쟁력 하락과 이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부문이 충격흡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생긴 것이다.

부도에 따른 경제위기 진전을 5단계로 나눠보면 부도증가→금융경색→금융
위기→외환위기→복합불황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 국내경제의 상태는 2단계인 금융경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계기업 정리에 대한 시장의 자동 조절기능이 취약한 만큼 기업
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절한 정책처방으로 지원해 나가지 못할 경우 외환
위기와 금융위기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연쇄부도의 특징은 첫째 부도율 자체보다는 대기업의 연쇄부도라는
점, 둘째 자금순환경색이 은행권보다는 제3금융권에 의해 촉발되고 있으며,
셋째 연초에는 경영실적악화에 따른 도산(bankruptcy)에 머물렀던 부도유형이
4월이후 점차 유동성 부족(default)에 따른 부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의 부도경제가 단기간에 치유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 도태를 통한, 즉 경쟁을 통한
시장구조 변화라는 경제논리가 적용되기에는 기업여건이 덜 성숙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도사태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면서 기업과 금융
기관들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내실 경영전략을 통해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고
제한된 경영자원을 경쟁력있는 부문에 집중하는 등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 이는
과거 70년대 일본의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 및 감량경영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우선 경제운용의 방향에 대해 투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시장에 교란 요인이 생겼을 때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개입의
원칙을 사전에 공개하는게 중요하다.

그리고나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 시행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신축적인 통화공급 정책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한편 미시적으로는 부실금융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쇄도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 부도유예 협약의 보완, 부동산 처분 지원, 금융권에 대한 국고여유자금
지원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자구책도 마련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M&A활성화를 통한 민간주도 구조조정 유도, 직접금융 및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유도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지원 등이 필요하다.

개방경제시대에는 경제교란 요인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시장 제일주의로 방임하는 자세보다는 WTO체제에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부단히 개발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려는 자세를 견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