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석달도 남지않은 시점에서 정치권의 헌법개정 논의가 점입
가경이다.

국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통 알 수 없을 정도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너도나도 권력구조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인지 또 어느 정파와 연대해
개헌 의결정족수를 채울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특히 신한국당 이회창대표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형태로의 개헌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가 하루만인 22일 이를 취소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대표가 며칠 지나면 또 뭐라 할지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지난 87년 수십년만의 여야 합의로 탄생한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개정문제가 각계의 의견수렴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선후보들의 선거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자민련 김종필총재와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간에는 현재 내각제 개헌의
시기문제를 놓고 절충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DJ는 그러나 자신으로의 후보단일화를 전제로 15대 국회중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각제가 우리 현실에 맞는 권력구조라기 보다는 정권교체의 방편으로, 또
JP를 끌어안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겠다는 얘기다.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조차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고
또 향후의 구체적 복안도 없으면서 개헌논의를 증폭시켰다.

경제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사회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확산
시킨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급락한 이대표의 지지도 만회와 일부 보수세력 끌어안기를 위한 개헌논의나
인위적인 정계개편 등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집권당이나 이대표는 명심해야 한다.

박정호 < 정치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