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8% 증액] 공무원 봉급 3% 인상..올해 절반수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수준인 3%로 결정됐다.

이같은 인상률은 지난 93년 공무원봉급동결이후 최저수준이다.

문민정부들어 공무원봉급은 93년 동결, 94년 6.2%, 95년 6.8%, 96년 9.0%,
97년 5.7%를 기록했었다.

올해에는 기본급을 5% 일률적으로 인상하되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교통보조비를 월 5만원 인상하고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
인상분은 반납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기본급과 기본급에 연동되는 기말수당(보너스) 정근수당
관리수당 등을 일률적으로 3.5% 인상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수당은 모두 동결됐다.

2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봉급동결이 해제돼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같은 긴축으로 정부의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오히려 5천억원가량이 줄게
됐다.

3% 임금인상률은 정부 뿐만아니라 정부출연기관및 정부투자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들 기관에는 지난해에 인건비도 총액 5% 범위내에서 억제됐었다.

2급이상 공무원 봉급동결해제로 인해 정부출연및 보조기관의 임원급이상
봉급인상동결도 함께 풀릴 전망이다.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금이 같은 수준 인상됨에 따라 공무원보수를
''국영기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현정권의 공약은 이행되기 어렵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