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민주주의 최대의 축제"인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참 달아
오르고 있는 요즘, 세계의 총본부격인 유엔에서는 "민주"대 "반민주"라는
엉뚱한 구도하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개최되는 제52차 유엔총회의 최대 의제 가운데
하나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상임이사국 확대 문제를 놓고 "민주화 논쟁"
이 불을 뿜고 있는 것이다.

일단 선임되고 나면 영구적으로 그 지위기 보장되는 상임이사국은 그
개념부터가 "반민주적"이라는게 논쟁의 출발점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기존 5개 이사국의 경우야 이들 국가가
유엔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런대로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갖는 상임이사국 추가를 서둘 이유가 없다는게 반대론의
근거다.

문제는 상임이사국 증설안이 미국과 유력한 진출 후보국인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반대론은 한국 등 중진국과 개도국 등
"힘없는"진영에서 개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중에서도 "총대"를 메다시피 하고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증설안이 관철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 4대국이 모두 상임
이사국이 됨으로써 향후 통일논의 등에서 한국의 독자적 목소리는 그만큼
위축될 것이라는 "국익 차원"의 관점 때문만은 아니다.

일반 회원국들 위에 "군림"하는 상임이사국 확대는 "민주화"라는 세계적
대세를 거스르는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상임이사국 확대는 향후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좁힐게 뻔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박수길 주 유엔대사는 최근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한국이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일본 등 "우방"들의 눈초리가 따갑다"면서 "이번 유엔총회
는 보기에 따라 12월 대통령 선거에 못지 않게 한국의 21세기 명운에 중대
영향을 미칠텐데도 본국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 선거 뿐"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학영 < 뉴욕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