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서미트] 'OECD와 한국의 역할' .. 도널드 존스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97 한국국제정상회의(코리아서미트)
이틀째인 11일 정몽구 현대그룹회장과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 국제경영컨설턴트인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씨 등이 각각
연설하고 토론이 이어졌다.

정회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김회장은 새로운 세계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역설했다.

연설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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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단기간 경제발전에 성공했다.

60년대 저개발 빈곤국가에서 80년대 현대적 공업국가로 급성장했다.

급속한 성장의 요인으로는 고급 노동력, 높은 저축률, 수출드라이브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여신을 분배해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쳤다.

최근에는 금융시장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교역의 확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과정에서 건전한 재정정책이나 교육투자 등이 간과되고 최근들어
비효율성의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정부에 대한 의존현상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한국이 29번째로 OECD에 가입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한국경제의 지위를 확고히 한 계기가 된 것이다.

한국은 11위의 수출국가이고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제2의 반도체 및 조선국가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한단계 발전하려면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그런 구조개편이다.

OECD회원국은 다자간 투자협정, 조세가이드라인 등 지켜야 할 규칙이 많다.

한국의 OECD가입은 세계경제축이 아.태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이지역에서 OECD의 교량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ECD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교역 투자의 완전 개방은 물론
자원의 정당한 배분이 필요하고 금융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물론 한국은 OECD의 제안을 잘 채택해 주고 있다.

각종 규제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자유화를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은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