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D램 5년간 자율규제 실시...EU

유럽연합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덤핑규제를 이달말로 끝내고 내달부
터 5년간 D램에 대해서만 한국과 공동으로 자율규제(DCMS)를 실시키로
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유럽전자부품제조협회
(EECA)는 8일과 9일 이틀동안의 반도체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자율규제대상품목은 한국측이 D램만을,유럽측이 D램과 플래쉬EP롬을
함께 규제하자고 주장했으나 한국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또 자율규제기간은 일단 5년으로 합의했으나 미.일반도체협정 종료시점
(99년 7월)에서 이들 국가의 움직임을 봐가며 기간단축여부를 재론키로해
기간이 줄어들 여지를 남겼다.

자율규제에 따른 한국측 자료는 중립기관에 예탁키로 했다.

이로써 91년 EECA의 한국산 D램에 대한 반덤핑제소로 시작된 유럽연합과
한국간의 6년동안의 반덤핑공방은 막을 내리고 양국 민간차원의 자율
규제로 이행되게 됐다.

자율규제에 따라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는 생산원가 판매
가격등의 자료를 중립기관에 예치하는 의무만 지게 됐다.

한국업체의 지난해 D램수출 가운데 유럽연합으로 내보낸 금액은 18억
5천만달러로 21.5%를 차지하고 있다.

<김낙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