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영향' .. 주제발표 <1>

입력1997.09.08 00:00 수정1997.09.08 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발효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각종 진입장벽이 없어지고 M&A시장 및 자본시장의 개방이 확대된다.

내외국 기업간 동등한 경쟁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무역센터에서 MAI의 영향력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자간 투자협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통상산업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MAI에 의해 형성
되는 투명한 국제투자환경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배경으로 기업들은 세계적
전략을 적극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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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하병기 <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내년 4월 OECD각료이사회 개최이전 타결목표로 추진되는 MAI는 WTO(세계
무역기구)와 같이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투자에 관한 최상의 규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변화에 따른 적응부담이 없지 않지만 해외투자를 확대해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내적으로는 시장이 크거나 성장잠재력이 큰 업종에서는 외국인투자나 국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이 빈번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등 비제조업분야의 경우
거대자본의 국내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거대자본으로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기업과 틈새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물류, 전문정보제공, 광고 등의 분야는 투자
수요가 커질 것이다.

이러한 업종에서는 외국기업과 전략적인 제휴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MAI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들은 경쟁우위요소를 재점검해 이 분야에
경영을 집중하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투자 영업 등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세계 전 기업의 행태와
전 지역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세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인력확보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환위험, 적대적 M&A(기업 매수-합병), 잠재적인 경쟁자 출현과
같은 가변적인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대응으로는 정부가 투자체제와 정책관행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 협정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책과 홍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MAI의 투자자유화로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책입안과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축적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미개방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MAI발효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환경 노동 등의 문제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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