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체계 성과급으로 전환돼야"...강부총리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5일 공무원의 보수체계가 현행
연공서열식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 제도로 전환돼야한다
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 주최로 열
린 "21세기국가발전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
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정부는 아직도 민간부문에 대해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도 문제만 생기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며 21세기의 열린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유능하고 경험많은 민간인들이 공직에 보다 쉽게 임용될
수 있도록하고 공무원 보수체계도 성과급 제도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또 다자간투자협정(MAI)을 감안할때 경영권 보호라는 낡
은 개념을 더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라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되고 우수한 기업만이 살아남도록 기업의 인수.합병(M&A)
제도를 개선하는 등 퇴출제도를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