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유사보험 수입보험료 급증 .. 연간 민영사의 절반

농협 수협 등의 단체가 유사보험을 통해 1년간 거둬들이는 수입보험료가
생.손보 민영보험사 수입보험료의 절반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조합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보험과 유사한
공제형태를 통해 사실상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법정 유사보험 취급단체는
모두 27곳으로 이들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총 25조3천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6회계연도중 생.손보사를 합친 민영보험사 수입보험료 총액
51조6천여억원의 49.0%에 달하는 것이다.

27개 단체중 수입보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의료보험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6조2천1백5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연금 4조9천4백36억원 <>농협 2조7천5백95억원 <>체신보험
2조5천2백26억원 <>공무원연금 2조4천7백59억원 <>대한교원공제조합
1조8천79억원 <>산재보험 1조6천7백54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감원은 농협 수협 체신 등 3개단체의 수입보험료만 해도 민영보험사
수입보험료의 11%에 이르고 있는데다 일부 단체의 경우 사업의 영세성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큰 만큼 금융감독체계 개편보다 이들을
포함한 보험분야의 전반적인 감독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