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꼽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부문의
효율향상및 경쟁력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지난2일 사회보험 관리운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런 점에서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활발한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제도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여러가지 사회적 편익을 누리기는
하지만 유지및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다.

물론 관리운영비가 전혀 안들 수는 없지만 비용이 사회보험제도로 인한
편익보다 클 경우 사회보험제도 존립자체가 부정될수 있다.

그 예로 오랫동안 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해온 선진국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복지재정의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논의의 초점은 사회보험제도의 유지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는 것이다.

하나는 사회보험을 민간보험사에 개방해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운영체계를 통폐합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보험사가 산재보험및 의료보험시장에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인 기업과 일반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돼왔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영세기업이나 저소득층의 부담가중이 불가피하며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민간보험사의 참여는 장기 연구과제로 돌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관리운영체계의 통폐합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2일의 공개토론회에서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이 제시됐다.

현재 국내 사회보험제도의 관리방식은 보험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분리해
관리하는 독일식 분립형인데, 관리조직도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및 산하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복잡다기한 실정이다.

이같은 복잡한 관리체계로 관리운영비가 OECD국가의 3배나 된다는게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이다.

중복관리는 행정적 비효율은 물론이고 수요자의 혼란을 불러오기 쉽다.

관리업무를 적용 부과 징수 급여 재정 등으로 나누면 재정을 제외하고
기능적으로 같은 나머지 업무는 과감하게 통합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대상자에 대해 보험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관리기준도
통일해야 한다.

한 예로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부과소득기준이 서로
달라야할 까닭이 없다.

이밖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료의 고지및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선 관리운영조직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