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특융 지원 늘려야"..대한상의, 금융안정대책 보완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일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특별융자 규모를 더 늘리고, 금리도 낮추는 등 금융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통해 "올들어
발생한 잇단 기업부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은 단편적이고
시의성을 갖지못해 부도 파장의 원만한 수습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그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정부가 세부담 완화,부동산처분 촉진 등 기업의 군살을 빼기
위한구조조정수단은 적극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기업규제정책을 연이어
추진함으로써 장기간 불황으로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커다란 물적.심리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건실화를 위한 유인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기업선진화 관련 정책의 추진은 당분간 유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를위해 <>한은특융지원 확대,정부지급보증등을 통해 경영위기에
직면한 금융기관 을 최대한 지원하고 <>적정규모의 외환 보유를 위해 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을 대폭 허용하며 <>부도유예 협약대상을 중소기업까지 넓히고
부도방지자금 조정등을 통해 부도유예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난을
덜어 줘야한다고 밝혔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