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전/노씨 추석전 석방 검토 .. 형집행 정지 유력

여권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4일
이전에 형집행정지로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두 전직대통령 석방문제는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4일 청와대 주례보고때 김영삼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노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추석연휴는 가족
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자는 것이 이대표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일단 전.노
씨를 형집행정지로 석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경우 전.노씨는 수감중인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
서 풀려나지만 재판의 효력은 유효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며
주거도 제한을 받게 된다.

여권은 그러나 사면형식에 대해서는 형집행면제와 선고효력상실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형식이 형집행면제가 될 경우 전.노씨는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고 추징금도 내야 하지만 선고효력 상실의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를 받고
추징금도 면제된다.

이대표측 진영에서는 국민대통합 정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형집행
정지가 아닌 형집행면제나 선고효력 상실 등 과감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대한 김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