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로건설을 위한 정부투자가 수송분담률을 무시한채 매우
비효율적으로 집행돼 물류난과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82년이후 올해까지 도로부문투자실적을
집계한 결과 그동안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고속도로에는 가장
적은 건설비가 투자된 반면 수송분담률이 낮은 지방도로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지방도로에 대한 투자비중이 큰 것은 대부분 예산의 갈라먹기식
배분에 따른 것으로 결국 도로의 효율성및 경제성을 무시한 예산집행이
국토의 동맥경화증을 심화시켜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2년이후 도로부문에 투입된 예산 총 61조8천8백25억원중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는 20%에 불과한 12조6천9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도에는 고속도로의 1.5배수준인 21조2백92억원(34%),지방도로에는
2배가 넘는 28조2천4백36억원(46%)이 투자됐다.

이같은 현상은 도로건설투자가 크게 늘어난 9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돼 90년이후 지난해까지 투자비총액은 <>고속도로 11조4천61억원(22%)
<>국도 17조3천9백91억원(33%) <>지방도 23조3천3백76억원(45%)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총투자비 8조8천8백68억원중 고속도로에 2조1천7백90억원(24.5%)
만이 배분된 반면 국도와 지방도에는 각각 3조9천4백22억원(44.4%),2조7천6
백56억원(31.1%)이 배정됐다.

그러나 도로별 1일 교통량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2백29만8천8백
26대(72%) <>국도 69만8천2백22대(22%) <>지방도 21만3천3백51대(6%)로
고속도로의 수송분담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비효율적 투자배분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고속도로연장은
0.0 4m에 그쳐 미국(0.3 4m) 독일(0.1 3m) 이탈리아(0.1 2m) 프랑스(0.1
4m) 영국(0.0 6m) 오스트리아(0.2 0m)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도로건설은 경제성외에도
정치 사회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함으로써 투자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동안 물동량수송비중이 가장 큰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소홀해 국내기업의 물류비가 전체 생산비의
17%를 차지하는 심각한 고물류비사태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