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대폭 개편 .. 재경원, 경영권포기 선징구

정부는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주거래은행이 경영권 포기각서를
미리 받은 다음 부도유예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개편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기업퇴출 제도를 정비한 다음 부도유예 협약을 아예 폐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27일 "기아그룹은 부도협약대상 기업
으로 선정된뒤 원리금 상환이 동결되는 혜택을 보았는데도 채권금융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기아그룹처럼 이제도를 더이상 악용하는 기업
이 있어서는 안되는 만큼 이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해졌다고"고 밝혔다.

윤실장은 "채권 금융단과 기아 경영진간의 마찰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다른 선택이 불가능
하다면 부도협약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부도유예협약이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퇴출 제도를 정비한 다음 폐지
하더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가 이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음을
시사했다.

재경원은 한보 사태 이후 지난 4월 금융기관들의 자율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도유예 협약을 만들어 그동안 대농 진로 기아그룹에 대해 이 협약을
적용해 이들 기업의 부도를 막아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