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관련세 인상/과세대상 확대 등 추진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유류관련 세율의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현실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과세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부인력과 기구는 물론 공단, 공사, 협회 등 광의의
공공부문 인력의 감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한 21세기 국가과제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토론회에서 KID(황성현 연구위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지출에서 SOC, 교육, 사회복지분야의 우선순위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농업투융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농어민 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어업
관련정부조직및 단체의 기구나 인력을 축소하고 당위론에 근거한 사업추진
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는 한편 농가의 개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융자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복지재정은 기여형 사회보험제도에 편중돼있는 지출구조를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교육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에서 직업기술교육의 순위를 높일 계획이다.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부분 전체에 대한 단계적 인력
감축과 공무원 정원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총정원관리법(가칭)의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난립해있는 각종 기금의 정리를 위해 법률구조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모두 19개의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 등 유사한 기금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