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내달 특별감사 .. 감사원, 각종 탈법사례 현장조사

감사원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초.중.고교생의 불법 과외를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 특별감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재 관련 자료와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효율적인 감사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중인데, 빠르면 9월 하순께 현장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2일 "자녀들의 고액과외비 등 가계의 막중한
사교육비 부담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불법과외를 뿌리뽑기 위한 특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인 불법.고액과외로 꼽히는 교사나 학원강사의 은밀한
그룹과외에 대한 통제가 과거 엄격하다가 문란해진데에는 과외단속에 대한
정부 정책에도 허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 이번 감사에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불법과외 정책 집행 전반이 집중 점검될
것임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불법과외에 나선 교사및 학원강사, 사설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적발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교사및 학원강사 적발은 과외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감사
기법상 어려움이 따르는데다, 적발하더라도 과외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멀다는 견해가 많아 이번 감사에서는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의 불법과외 특감은 지난 94년에도 한차례 실시된바 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