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25%에서 40%로,지방은 30%에서 50%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를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백남치 국회건설교통위원장과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교통 당정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지하철 건설을 부담지우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백위원장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확장이 매우 중요함에도 막대한
투자재원으로 지하철 완공이 지연되거나 과다한 부채에 의존, 완공후 운영
단계에서 부채상환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부산시 지하철 건설.운영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문제와 관련,
지자체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을 부산광역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그동안 국고지원 30%외에 공단을 통해 20% 등 실질적
으로 국가로부터 50%를 지원받고 있어 여타 도시들로부터 형평성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당정은 이와함께 대구시 등 지하철을 건설중인 광역시에 대해 시운전비를
비롯 초기운행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개통첫해에 한해 지하철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