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 가전제품 세율인상 추진에 반발

정부가 최근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현 세율에 비해 최고
3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가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세는 15 20% 세율의 특별소비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21일 "가전제품 보급 초기단계에 소비억제를 위
해 부과된 세금을 가전제품이 생필품화된 지금까지 부과하고, 세율 또한
인상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은 반대입장을 각계에 긴급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가전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경기침체로 내수
까지 침체되면서 오디오 및 소형가전업체들과 중소부품업계가 상당수
도산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율인상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진흥회는 "세수부진의 요인이 경기침체에 있음에도 불구, 간접세를 올
려 물가가 인상되면 서민가계의 부담은 물론 이로 인해 경기침체를 한층
심화시켜 오히려 세수가 감소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진흥회는 "경기침체에 따른 잇단 기업부도와 실업증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세인 교육세를 올려 (정부가) 경제회생에 정면
역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부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