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수가가 9월1일부터 평균 9% 오른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구조개편에 중점을 두고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진료 항목별 의보수가를 최고 1백% 평균 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1월6일부터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5% 올려준데 이어 또 평균
9%를 추가인상해주기로 한 것은 물가관리도 중요하지만 의료계의 심각한
경영난도 외면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는 그러나 88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 당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인상률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병원 원가중 50%를 차지하는 인건비 상승률과 임대료 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수가를 50~80%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보수가가 원가에 미달돼 94년과 95년 2년동안 전국 7백26개 병원 가운데
37개병원이 폐업하고 44개 병원이 규모를 감축했으며 22개 병원의 소유권이
변경됐을 정도로 의료계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또 의보수가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지만 진료과목이나
치료행위 간에도 형평이 맞지 않는 것도 시급히 고쳐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기피하고 불임검사나 여성클리닉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만 치중하는가 하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고
고가의 종합건강진단은 경쟁적으로 개발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의보수가를 추가인상해주기로 한 것은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데다 대선을 앞두고 의사 및 병원
관련 단체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고려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소비자나 의료보험조합 입장에서는 올들어 두차례의 의보수가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두 차례의 인상으로 평균 15% 이상 진료비가 오른 셈이어서 환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 의료계나 정부의 주장처럼 의보수가가 "현실화"되고
난뒤에는 과잉진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 유도 등
의료기관의 파행진료가 없어지고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냐에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