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료보험조합 대규모 감원 예고 .. 파문 클듯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보험조합 등 의료보험관련 단체에서 2천2백여명을
감축할 방침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의료보험관련단체 종사자(1만6천9백45명)의 15.1%에 해당하는 수치다.

복지부는 14일 보건사회연구원 의료관리연구원과 함께 의료보험 조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1천8백40명 등 모두 2천2백여명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전체 인원(1만77명)의 18.3%인 1천8백40명
으로 가장 많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25명 <>공무원 교원 보험관리공단에서
19명 등이다.

직장조합은 2백69명을 줄이는 한편 부장 59명 과장 16명 등 직제상 정원도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 김창순 보험정책과장은 "의료보험 종합전산망이 거의 완비된 상태
에서 보험관리조직을 내실화하고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력절감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새로운 직제 기준을 마련, 조합별로 감축인원을 확정하는 한편
명예퇴직 수당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량 감원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이 복지부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
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