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등 특혜관세 적용 제외

[ 도쿄=김경식 특파원 ]일본정부는 한국과 싱가포르등을 일반특혜관세
(GSP)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발이 정체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품목을 늘려주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특혜관세제도 개혁에 착수,빠르면
올해안에 구체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대장성 자문기관인 관세율심의회는 외무 대장 통산 농림수산성등의
특혜관세제도 개혁방향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늦어도 9월까지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본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
을,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일부 산유국을 각각 특혜적용대상에서 제외
시킬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상국과 산업을 지정,특혜관세를 폐지하는 "부
분제외"와 일정기준을 넘는 나라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전면제외"등 2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한국측은 지난 7월 열린 한일통산장관회위에서 "철강등 일부분야의
경우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에 있는 분야
가 많다"며 특혜적용을 계속해 주도록 일본측에 요청했었다.

일본은 또 열대산품등 일부품목에 한정돼 있는 특혜관세 적용대상
농산물을 대폭 확대,최빈국에 대한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