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일 지방청장회의 .. 징세활동 중점 점검

국세청은 올해 사상 최대의 국세수입(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본청 회의실에서 임채주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하반기 징세활동을 중점 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이번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는 국세통합시스템(TIS), 기능별
세무서 시범운영 등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각종 제도의 상반기 시행성과
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상반기 징세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징세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 마감되는 12월말 결산법인 97년도 귀속분 법인세
중간예납과 10월의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등 2가지 대규모
세금신고납부가 남아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신고지도와 사후관리로 세수
부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수 충당을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 청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무리한 세무조사로 기업경영 의욕을
저해하는 일이 빚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당초 4조원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때의 세수가 지난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때에 비해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돼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에서도 같은 수준의 세수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세수 부족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5천억원정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부가세 확정신고때에는 영세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
또는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위주로 부가세 신고관리에
나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예상 이상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