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에 시달리는 바람에 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영효율도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
별적 규제를 철폐하고 상호 진입규제를 없애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는 13일 정부가 70년대이후 제2금융권을 육성
하기위해 시장진입 금리 업무영역조정등을 은행권보다 유리하게 해주어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크게 제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시장진입에 있어서 제2금융권이 은행보다 훨씬 쉬웠으며 실례로
70~82년중 비은행금융기관은 모두 88개기관이 설립된 반면 은행은 신한
한미등 두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들고있다.

또 은행은 제2금융권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없었던
반면 제2금융권은 은행수신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게하는등 상품
개발에 있어서도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금경연은 이같은 은행과 비은행간 비대칭적 규제로 인해 은행의 위축이
급속화됐으며 대외경쟁력도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