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반덤핑규제 WTO에 제소 .. 통상산업부

정부는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조치 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2일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수출하고 있는 D램 반도체가
최근에는 덤핑을 하지 않거나 덤핑률이 미미한데도 미국이 지난 93년부터
계속해온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
된다고 판단, 이를 13일자로 WTO에 공식 제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우리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미국에 요청하게
된다.

지난 93년 5월 미국으로부터 덤핑판정을 받았던 LG반도체와 현대전자는
이후 상무부의 연례재심에서는 3년연속 0.5% 미만의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으나, 미국은 이들업체가 덤핑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하지 않기로 판정
했었다.

우리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컬러TV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