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식 <상명대 교수>

199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의 경제성장은 국민소득수준의 급격한 향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소비욕구증대 및 개인의 신용부담능력
향상은 소비자신용의 비중을 키워왔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자금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금융을 중시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을 상대적으로 등한히 해왔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환경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경쟁이 격화되고, 업무가
동질화되고 있다.

아울러 규제가 완화되고 개인 고객의 강조되면서 소매금융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은행의 기업성과 수익성이 중시되는 추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한보 이후 최근의 기아그룹에 이르기까지 재벌그룹들이
잇달아 부도위기를 맞고있다.

이제 중소기업뿐아니라 대기업도 차입경영에 의존하게 되면 경영위기를
맞을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은행경영의 흐름은 기업위주의
자금운용에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위주의 자금운용으로 크게
선화하고 있다.

은행마케팅 측면에서 보아도 신용을 공여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은
은행 및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은행입장에서는 신용공여를 통하여 매출액 증대 및 이에 따른
수익성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입장에서는 신용공여를 통해 생활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맞춰 서울지법이 과다한 빚보증을 이기지 못해 파산신청을 한 어느
대학교수의 부인에게 파산결정을 내린 국내 첫 소비자파산선고는 소비자
금융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던저주고 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개인이 신용대출이나 빚보증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졌으나 갚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에 채무를 면제시켜 달라고 신청하는
일종의 공식적인 채무자구제책이다.

그런데 이 소비자파산신청제도가 있기 때문에 면제능력이 없는 소비자는
제멋대로 신용을 남용하고 여차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어 소비자 금융발전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로 교수부인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얼마안되어 사업을 하던 한
자영업자도 소비자파산신청을 하였다.

소비자금융의 대표적 상품이랄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소비가
문제가 되기도한다.

특히 1997년 5월말 현재 대출금,카드사용대금등의 연체 또는 어음.수표부도
등으로 대출중단등의 세계를 받고 있는 신용불량거래가 1백73만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96년말 현재 소비자파산 신청건수만 해도 1백만가구를
넘어섰고 일본만 해도 6만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1996년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권 소비자금융 부실여신규모는
2조4천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6개월이상 악성연체금이
1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금융의 성공직 확산에 대한 핵심적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수신 및 여신에 관련된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비자금융을 이용하는 개개인에 대한 신용조자, 분석
및 평가등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평가제도의 정립이라 할 수 있겠다.

소비자신용평가제도는 소비자금융시장에서 어느 특정개인에 대한
신용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신용공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금융의 기회를 그리고 금융기관에게는 심사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이 평가제도는 거래자의 상환의사와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치활동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1일자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소비자신용법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1997년초에 은행연합회 컴퓨터시스템과 각 은행컴퓨터시스템을
통신망으로 연결, 대출등을 받는 고객의 신용정보등록 및 해지를
리얼타임으로 처리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신용정보 온라인망이
구축되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한국신용평가등 5개의 신용정보업자도 선정되어
신용조사, 분석, 평가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외관산으로는 소비자신용평가제도는 상당히 진전되고 또한
정립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신용종합망구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내무부, 법원등 관련당국은 사생활침해등을 이유로 공공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며 아울러 기존의 5개사외에는 새로운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경쟁을 통한 서비스개선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부실채권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금융의 성패도 이러한 부심채권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개인신용위험을 은행자체가 분석평가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인프라로 구축된 연후에야 국내은행들은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체제를
지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속히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평가제도를
정립하여 소비자의 대출수요증가에 효과적인 대응은 물론 효율적인
신용위험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소매금융의 코스트를 낮추고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