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과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등을 역임한 최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최재만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부산, 수원, 서울중앙, 대검찰청, 춘천, 대구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와 대검 방위사업비리합수단 및 부패범죄수사단에서 방산비리, 부패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했다.2019년부터는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업무에 참여했다. 2024년엔 조직범죄과장으로 마약·폭력조직·지능형 범죄 등 조직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주도했다. 작년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근무했다.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최재만 변호사는 복잡한 수사 구조와 정책적 맥락을 모두 이해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가”라며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수사 리스크 대응, 내부 조사, 컴플라이언스 강화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광장은 최근 형사 분야 인재 영입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9월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히던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연수원 25기)을 형사그룹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이후에도 허훈 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연수원 35기),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연수원 33기),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38기) 등을 잇달아 영입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경찰이 중동 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을 악용한 피싱범죄 시도가 잇따르자 ‘긴급 피싱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최근 접수된 3대 피싱 시나리오는 전쟁 수혜주 빙자 투자리딩방 유인, 항공편 취소·재예약 빙자 스미싱,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시도 등으로 분류된다.경찰은 유가·방위산업 관련주를 추천하며 ‘투자 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약속한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문자 메시지를 적발했다. 이 메시지에 답장하거나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투자리딩방에 접속하게 되고, 범죄 일당은 가짜 거래소 등 가입을 유도한다. 결국에는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중동 지역의 영공 통제 상황 등을 악용해 ‘고객님의 항공편이 중동 상황으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재예약 및 환불을 위해 접속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도 등장했다. 메시지에 첨부된 URL(인터넷 주소)을 누르면 가짜 항공사나 여행사 사이트로 연결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개인정보는 탈취된다. 이 외에도 중동 지역 의사 및 군인 등을 사칭해 접근해서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중동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책을 무료로 배포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미끼 문자 사례도 있었다.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URL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불안감을 범행 도구로 삼는 악질적 행태”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게 최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김 부장판사는 2023~2024년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당시 고등학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향수,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무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 대에 달한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형을 감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신병 확보 시도는 불발됐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