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외국인을 포함한 우수인력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임되고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제와 직급정년제가 도입
된다.

또 국방분야에서의 연구개발 결과를 민간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적 뒷받침을 위해 "민.군겸용기술개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이 제정된
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21세기 국가과제중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혁신촉진방안으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가 제시한 이같은 방안들을 받아들
여 오는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18개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우수
한 기관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문
호를 개방, 공모방식을 통해 기관장을 선임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
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기관장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연봉제를 모든 연구인
력으로 확대하고 직급정년제를 도입해 일정기간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인력
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과학자들과의 경쟁촉진을 통해 연구인력을 정예화하기로 하
고 러시아과학자들의 유치규모를 현재의 연간 30명에서 2백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국방기술의 민간부문 활용을 국내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전담작업반을
구성, 민.군겸용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